개헌발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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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소젖말랑말랑 작성일18-03-20 13:28 조회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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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발표의 목적.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기 위해.
개헌의 목적.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
국민의 권한 확대.
국민 중심의 개헌.
4.19, 부마, 5.18, 6.10항쟁 명시.
>수정
천부인권 주체 확대 : 국민 -> 사람.
그외 : 국민으로 한정.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 : 근로 -> 노동. 동일노동 = 동일수준의 임금.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권 인정.
국민을 보호 해야할 의무 -> 보호 의무.
>신설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국가의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개선노력 의무화.
국민의 주거권, 건강권 신설.
>삭제
영장심사 주체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
요약
1. 헌법에 인권이 명시된다.
2. 국민소환제가 신설된다.
3.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
청와대 개헌발표의 목적.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기 위해.
개헌의 목적.
국민의 뜻을 담기 위해.
국민의 권한 확대.
국민 중심의 개헌.
4.19, 부마, 5.18, 6.10항쟁 명시.
>수정
천부인권 주체 확대 : 국민 -> 사람.
그외 : 국민으로 한정.
참정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 : 근로 -> 노동. 동일노동 = 동일수준의 임금. '노사 대등결정의 원칙'
공무원도 원칙적으로 노동권 인정.
국민을 보호 해야할 의무 -> 보호 의무.
>신설
생명권, 안전하게 살 권리.
알권리,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국가의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개선노력 의무화.
국민의 주거권, 건강권 신설.
>삭제
영장심사 주체 삭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삭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신설.
================================================================
요약
1. 헌법에 인권이 명시된다.
2. 국민소환제가 신설된다.
3.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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