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상대로 수비력 자랑하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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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곱지폭 작성일18-06-23 12:43 조회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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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936#_enliple
1. 일단 난민 신청 자체를 잘 안받아줌 (201 8년 기준 4퍼센트)
2. 안받아주면 난민 신청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소송바께 답이 없는데 소송 진행할 경우
취업도 불가능하고 지원도 거의 끊김. 이걸 버텨낼 수준의 난민 신청자는 극소수.
3. 악착같이 버텨서 승소하면 법무부는 응 대법원까지 갈거야~
몇년동안 소송 버티든가 나가시든가 시전
저 사설 쓴 분은 비판적으로 말한거지만 난민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겐 든든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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